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절반 가까운 이스라엘의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협회(IATI)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460개 스타트업 중 45%가 이스라엘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기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의 80%가 이스라엘에 설립된 것에 비하면 수치의 변화가 도드라집니다.
미국에 법인을 세우려는 추세는 2023년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제도를 개편하려는 계획에서 촉발되었는데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침공과 그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사법제도 개편 계획은 보류되었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 특히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0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친기업 입법 정책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에 몰두하면서 경제 정책 입안에 무관심한 상황...
참고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분야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 경제활동의 약 20%, 고용의 약 15%,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IATI 회장은 제발 좀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신규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정부에게 호소하는 중 입니다.

네덜란드의 칩 기어 제조업체인 ASML이 프랑스 인공지능 회사인 미스트랄(Mistral)에 15억(1.5B$)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의 AI 시장 지배력에 맞서 유럽에서도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이미 OpenAI, Alphabet google 같은 미국 거대 공룡기업들에 의해 AI 시장의 지배가 아닌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기술주도권과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빠른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ASML은 미스트랄AI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미스트랄AI의 자금 조달 후 117억 유로(약 19조 600억)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구글의 딥마인드와 메타 파리 연구소 출신의 직원들이 설립한 미스트랄 AI.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비종속적이고 자체적인 프랑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권 국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약 2억 4천만 유로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약 30개월이 채 되기전에 50배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미국의 비상경제권한법(IEEPA), 즉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무역,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법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미국 2심 하급법원에서는 트럼프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 없으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렵고, 해당 법에 관세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세부과는 불법이라는 입장.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에 이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하는데,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관세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다면, 공격적인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최대 62.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유럽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
중국은 EU의 돼지고기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최대 시장입니다. 특히 돼지 귀, 코, 족발 등 내장(offal)제품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위는 다른 시장에서는 수요가 적어 대체 판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중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였던 것!
이미 7월 경 EU가 중국의 EV 차량에 대해 37.6%의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 형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부과에 더해, 브랜디, 유제품(최대 34.9%), 유제품,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 EU간 무역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독일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전체 수입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 판로가 막힌 중국 상품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동안 독일 전체 수입은 4.9%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10.5%가 급증했습니다. 독일 고용연구소(IAB)의 연구에 따르면, 구리(91% 증가), 의류(24% 증가), 장난감 및 스포츠 용품(12% 증가) 등 특정 품목에서 수입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의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5월 한달동안 43% 급감하는 등, 미국시장이 막히자 중국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유럽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갔던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비자문제로 집단 체포, 구금된 사건 이후,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한국기업들이 '미국 시장 리스크'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축소 정책'과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면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면 차라리 투자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무는게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 시장의 악명 높은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고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해외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유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자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시성"이라며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0918 무역칼럼 - 관세 전쟁의 피해자 (0) | 2025.09.18 |
|---|